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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같은법 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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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행정법원 2018.08.22 선고 2018구단61829 판결
  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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